(칼럼)-'광란의' 개인 주식 매수와 LCR 풍선효과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1월11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도대체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서 저 큰 돈이 난 걸까？

주식시장에 물밀듯 유입되는 엄청난 규모의 개인 투자 자금을 보면서 다들 한 마디씩 하는 이야기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온다. 아마 예금이나 적금으로 은행에 예치해 두었던 유휴 자금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출을 받았을 것이다.

채권 투자자라면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따져봐야 한다. 이 자금 이동이 채권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개인 주식 매수 확대와 LCR 악화의 상관관계

개인 투자자의 주식 매수와 고유동성자산비율(LCR) 문제가 맞닥뜨리는 부분이 이 지점이다.

LCR은 뱅크런 등으로 30일간 단기유동성 위기가 이어져도 은행이 외부지원 없이 자체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게 하는 규제다. 은행들은 30일 이내에 나타날 수 있는 순현금 유출에 대비해 현금, 지급준비금, 국채 등 고유동성자산을 LCR 비율 또는 그 이상 보유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이 은행 예금과 적금을 깨고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늘리면 은행의 LCR 비율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지난해 금융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장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LCR 비율을 100%에서 85%로 낮췄고 이 조치를 올해 3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만약 개인 투자자의 주식 매수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은행들은 LCR 비율을 맞추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도 그럴까？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1월까지 은행의 가계대출은 93조8천억원 늘었다.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60조8천억원, 60조7천천억원씩 늘었던 것을 감안하면 12월 수치를 빼고도 30조원 더 늘어난 셈이다.

특히 지난해 11월까지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32조원 늘었는데, 이는 2019년(15조1천억원)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물론 11월까지 은행 예금도 164조7천억원 늘어 2018년(91조6천억원), 2019년(106조3천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문제는 LCR 비율 개선에 기여하는 정기예금은 같은 기간 8조원 감소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은행 예금 증가분의 대부분이 수시입출식 예금(11월까지 153조6천억원 증가)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주식투자 광풍 속에 정기예금 감소, 대출 증가에 따른 시중은행의 LCR 비율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결국 시중은행이 당국의 규제 수준에 LCR 비율을 맞출 수 있었던 건 규제 완화 덕분이었다는 결론이다.

▲3월 LCR 규제 완화 일부 정상화 기로..'금융 안정'이냐 '코로나 대응'이냐

문제는 LCR 규제 완화에 대한 리뷰가 곧 이뤄진다는 점이다.

시장에선 금융 당국이 현재의 LCR 규제 완화를 9월까지 연장하거나 LCR 비율을 85%에서 90%로 5%P 올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당국이 LCR 비율을 한 번에 100%까지 올리지 않겠다는 걸 그동안 은행업계에 강조해 왔던 만큼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없으리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하지만 현재의 추세를 감안할 때 5%P의 비율 조정도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들의 LCR 비율 악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규제 완화 폭이 일부 조정된다면 대규모 은행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6월이 되면 예대율 규제가 원상 복구되고, 8월부터는 50%로 낮춰졌던 한국은행의 차액결제담보비율이 70%로 상향 조정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벌써부터 은행 자금 운용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투자 열풍 속에 금융 당국의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듯하다. 투기 열풍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당국이 뭔가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질 수 있다.

다만 금융 당국이 시장에 충격을 줄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은행들에 대한 LCR 규제 완화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유예와 패키지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목줄을 쥐고 정부 정책에 도움을 주길 요청하면서 자금줄만 조이기도 쉽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금융 당국의 선택지는 더 좁아진다.

어쨌든 시중은행의 LCR 비율 악화와 금융 당국의 규제 완화 일부 정상화 조치는 시중금리 상승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금리 상승은 결과적으로 시장의 투기 심리에 견제구를 날릴 것이다.

하지만 금융 당국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리라고 판단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돈의 힘'을 믿고 주식에 '올인'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런 판단을 한다면 현재 상황은 여전히 기회로 여겨질 것이다.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