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면(面) 안서는 금감원

[이코노믹리뷰=정다희 기자] 부실 사모펀드 사태 수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간 문제 사모펀드의 판매·설정·운용 과정에 관여한 몇몇 기관들의 책임론이 번갈아 대두됐지만 결론적으론 자금 여력이 있는 판매사가 투자금 보상은 물론 징계까지 받는 모양새로 마무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을 주축으로 한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내부통제 실패를 꼬집으며 전·현직 판매사 CEO들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었다. 중징계도 다수 내렸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이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이 공식화했다. 구체적으로 지목된 기관은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중소기업은행이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측이 펀드 설정·설립 보고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95% 이상 투자’를 명시하고 이와 달리 실제 첨부한 집합투자규약에서 일반 회사채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별도의 보완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인정했다. 또한 펀드자금 400억원을 대표이사 개인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사모펀드 돌려막기를 하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도 바로 현장검사에 착수하거나 금융위, 수사기관에 이를 보고하지 않고 지체해 피해를 키웠다.

예탁원 또한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알고도 자산명세서 종목에 옵티머스의 요구대로 공공기관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기입했다. 신탁 방식으로 펀드 자금을 운용한 중소기업은행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도록 돼 있지만 옵티머스 측의 뜻에 따라 사모사채를 매입했다.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기관 실무자 일부에 징계를 내렸다. 다만 수장들의 이름은 퇴직했다는 사유로 징계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전·현직 판매사 CEO들이 금융사 취업제한 등 중징계를 받은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꼬리자르기라는 비판과 함께 감독기관의 위신이 떨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 노조 측은 성명을 통해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면서 “사모펀드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고위직들이 퇴직자라는 이유로 징계대상자에서 모두 빠졌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문제제기에 나섰다. 다수 판매사 CEO들은 내부통제 실패 등을 근거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는데 정작 금감원 경영진은 면죄부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감사원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 결과가 공개됐는데 결과는 충격적이다”라면서 “금감원장, 부원장 등 금감원 경영진에 대한 처분은 생략된 채 직원 몇 명에만 처분이 집중됐다”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 기관의 수장들까지 모조리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판매사 CEO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물으며 징계가 집중된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객관적인 기준을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반면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면서 금감원을 비롯해 감독기관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